
오리건주, 수리권법 법안 서명지난 3월, 티나 코텍(Tina Kotek) 미국 오리건 주지사가 이른바 ‘수리권법(Right to Repair Act)’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SB 1596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수리권법은 사용자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부터 농기구까지 다양한 전자기기와 장비 수리 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SB 1596도 오리건 주민이 개인 기기 수리 시 더 넓은 선택권을 보장받도록 하고자 발의된 법안입니다. SB 1596에는 수리권 보장 관련 주 정부 법률 중 최초로 부품 페어링(part pairing) 조항이 포함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품 페어링이란 제조사가 자사 소프트웨어의 승인 없이 교체된 부품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막는 관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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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5. 10:06